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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법적용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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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최해정

날짜 (2019-07-15 16:23:09)조회 (604) 댓글 (0)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광주광역시 감사관-5388(2019.7.15.)




2. 공무수행사인이란
-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3.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상담, 신고
4. 성덕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5
2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2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4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11
6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5
학교급식소위원회
7
6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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