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시거나, Ctrl+P를 눌러주세요.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법적용내용 안내

선생님 최해정님이 2019-07-15 16:23:09 작성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광주광역시 감사관-5388(2019.7.15.)


2. 공무수행사인이란
-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3.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법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상담, 신고
4. 성덕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7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5
2
학교폭력예방법 제12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2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4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11
6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
5
학교급식소위원회
7
6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